토큰증권(STO) 법제화는 어디까지 왔나, 2027년 시행 전 달라지는 것과 확인할 것

토큰증권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분산원장 장부 인정,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등 달라지는 점과 시행 일정, 투자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09-21고친 날 2026-10-08경제브리핑 편집팀

토큰증권(STO) 법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에 고친 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두 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장부로 인정하고,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세부 규정과 거래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	지금까지	개정법 시행 후 (2027년 1월 예정)
장부	전자등록기관의 중앙 장부만 인정	분산원장도 법적 증권 계좌부로 인정
발행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전자등록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미리 알리고 분산원장 방식으로 등록 신청 가능
투자계약증권 유통	사실상 사고팔 곳이 없었음	증권사를 통한 중개 허용
투자자 보호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서 개별 관리	일반 증권과 같은 증권신고서·공시 의무

핵심은 '새 자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권을 기록하는 방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큰증권에도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법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상품이 토큰증권이 될 수 있나

조각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처럼 하나의 자산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상품
투자계약증권: 공동 사업에 돈을 내고 그 결과로 수익을 나눠 받는 계약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쪼갠 것

지금도 일부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상품을 정식 증권 제도 안에서 발행하고 거래하는 길이 열립니다.

시행까지 남은 일정

시기	내용
2026-01-15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중	시행령·감독규정 등 세부 규정, 분산원장 계좌관리 인프라 마련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협의체')
2027년 1월 (잠정)	개정법 시행 — 공포 후 1년

세부 규정에서 정해질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발행인 요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 장외 유통 플랫폼의 인가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시행 전에 나오는 금융위원회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